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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안전 강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4.01.24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
[KTV 대한뉴스]
2024.01.23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요청"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유예를 포함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
[KTV 대한뉴스]
2024.01.16
중대재해 취약 기업 1조5천억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최대환 앵커>안전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 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정부가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위한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북 청주시)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매달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
[KTV 대한뉴스]
2023.12.27
대통령실 "조만간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 발표"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은 조만간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경기 안산의 반월공단을 찾아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며,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13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모지안 앵커>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기존 규제와 처벌...
[KTV 대한뉴스]
2023.12.04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김현지 앵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당정은 내년 1월 2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KTV 뉴스 (17시)]
2023.12.03
추 부총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
강민지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7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동종·유사 기업 반면교사
김용민 앵커>아파트 붕괴, 식품 제조공장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정부가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는데요.강민지 앵커>동종업계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최근 10개 사고 분석부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까지 담겼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너져내렸습니다.39층에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8
중대재해처벌법 1년···상반기 개선안 마련
송나영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노동자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이 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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