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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권역별로 공공기관 대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교육 실시-임보라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3월부터 7월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최근 국민신문고나 공공기관 게시판 등이 활성화되며 부패·공익 침해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등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권익위는, 전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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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구제의 핵심,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은?
윤세라 앵커>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사건이 있었죠.이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할까요?이럴 때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인데요.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행정심판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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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혼란 유발요인 제거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교차로를 지날 때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인 줄 모르고 직진으로 통행했던 아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노면 위에 '직진금지' 표시만 명확하게 써 있어도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송나영 앵커>이처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모호한 노면 표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잡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장소: 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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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혼란 유발요인 제거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교차로를 지날 때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차로인 줄 모르고 직진으로 통행했던 아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노면 위에 '직진금지' 표시만 명확하게 써 있어도 헷갈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송나영 앵커>이처럼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모호한 노면 표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잡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서대전네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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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임보라 기자>순직 군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A씨의 아버지는 1951년 6·25 전쟁에서 사망한 후 당시에는 자살로 판정받았지만 2022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는데요.A씨가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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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지급해야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임보라 기자>순직 군인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A씨의 아버지는 1951년 6·25 전쟁에서 사망한 후 당시에는 자살로 판정받았지만 2022년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는데요.A씨가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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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최근 2년 9개월간 민원 1천405건 분석···관계기관 제도개선 추진-임보라 기자>최근 약 3년간 제기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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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최근 2년 9개월간 민원 1천405건 분석···관계기관 제도개선 추진-임보라 기자>최근 약 3년간 제기된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권익위원회가 조치에 나섰습니다.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로 가장 많았고,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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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임보라 기자>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권익위원회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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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가족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쓸쓸한 죽음 막는다"
-무연고실 안치 금지 규정 마련 등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임보라 기자>앞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사망 사실이 누락되거나 지자체의 무연고실에 유해가 안치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권익위원회가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요.이에 따라 지자체는 무연고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