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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져"
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천400명, 기업인 700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공무원이 부패하다'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 38.3%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사에 응답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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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강화···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변차연 앵커>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2012년, 건축주 A씨는 광주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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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최다희 기자>경동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 씨.가게를 연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했습니다.인터뷰> 이지은 / 제과점 운영자"(고용보험을)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인 창업자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안 들고 있긴 하거든요."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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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인데, 문제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 강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혜택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경동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 씨.가게를 연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영업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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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권익위, '이용자 불편해소 방안' 코레일·SR에 제도개선 권고-변차연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코레일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이용자가 KTX 승차권을 2매 이상 구매하면 1매분의 마일리지만 적립해주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따로 신청해야 적립해주는 제도인데요.동행자가 직접 적립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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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3년간 가상자산 거래 630억 원"
최대환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 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규모가 총 630억 원에 달했습니다.모지안 앵커>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3년 동안 가상 자산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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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서울교통공사 등 10곳 선정
김용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우수기관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10곳이 선정됐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하루 평균 39만5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1호선은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이 자주 들어왔습니다.최근 3년간 발생한 급정거 수는 6천800건으로 부상자 22명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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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김용민 앵커>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강민지 앵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재취업 면직자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현재 재취업 상태인 경우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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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최대환 앵커>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재취업 면직자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현재 재취업 상태인 경우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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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최대환 앵커>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재취업 면직자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현재 재취업 상태인 경우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