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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기술적 후속 조치···해외사업자는 적용 제외?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성범죄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이 본격 시행 된 가운데, 기술적 후속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와 사전 검열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윤리팀의 김미정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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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간격 단축, 근거 없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3차 접종 간격 단축, 근거 없다?
최근 방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간격이 조정됐습니다.
60세 이상, 18-59세 고위험군, 18~59세 일반국민 모두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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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추가지원금 30%로 상향···개정안 의결
박천영 앵커>
앞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이 공시 지원금의 30%까지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인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액을 30%까지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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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역량 집중···"보이스피싱 예방체계 조속 마련"
박성욱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을 총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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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번호 7만 개 이용제한
박성욱 앵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대출 스팸 발신 번호 약 7만 개를 이용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대출 스팸 신고가 582만 건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스팸 발신자에 대해서는 전송계정 627개를 접속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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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번호 7만 개 이용제한
박천영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 개의 이용 제한을 조치했습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대출 스팸 신고가 582만 건에 달하는 등 국민의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합동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스팸 발신자에 대해서는 전송 계정 627개를 차단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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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화···'검색차단·자체삭제'
박성욱 앵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검색을 차단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심 게시물도 자체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이트 관리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문의 건수는 약 17만 건.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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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박성욱 앵커>
앞으로 불법 스팸이 확인되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 번호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던 불법 스팸 추적 기간도 이틀로 줄어듭니다.
범부처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정부가 1년간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대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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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오늘의 브리핑]
신경은 앵커>
최근 '서민대출'을 빙자한 '스팸 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공신력 있는 은행 이름으로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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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 불법스팸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는 해당 번호 외에도 메시지를 전송한 사업자의 모든 번호를 정지시킵니다.
당국은 또 일주일 정도 걸리던 불법스팸의 추적 기간도 이틀로 단축한다는 계획인데요,
기승을 부리는 스팸 메시지에 단속과 수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