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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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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법 개정안 오남용 우려,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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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이지현(lee**)
조회 : 1086
등록일 : 2012.05.18 21:30

 수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치정보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에 앞서 어떻게 법의 오남용을 막을 것인가 살펴보는 의미 있는 기획이었고, 아이템 선정면에서 바람직했습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에서는  오남용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째, 프로그램 구성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후반부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되구요. 또한 위치 정보법 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패널 구성을 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대해 회의적인 패널은 한 명이었는데요. 이미 법이 통과됐고 국민들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찬반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진행 방식에 있어서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고 패널이 돌아가며 답을 하는 방식인데, 자연스럽지 못한 진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진행 때문에 오히려 논의가 진척 되지 못하고 내용이 중복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큰 흐름을 끌어가고 패널의 발언 시간은 조절하되, 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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