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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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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법 오남용 우려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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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집중조명
작성자 : 박지영(tod**)
조회 : 1198
등록일 : 2012.05.18 18:46

수원여성 살인사건 이후,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112 위치추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사안을 <집중조명>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시의적절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권이 경찰에게 주어지면서,  인권침해 소지나, 오남용 우려, 더 나아가 사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감됐고, 흡인력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위치추적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집중조명>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신선했고,  패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경찰기관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위치추적법 통과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 선까지는 긍정적이었으나, 이미 통과된 개정안을 두고,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까지 논의됐던 것은 주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였는데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오남용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축적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와, 혹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를 제어할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등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심도 있게 이야기 됐다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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