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맞춤형 고용.복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맞춤형개별급여로 전면 개편되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용현 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이 3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서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두번째는 일하는 복지로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효율적 복지로서 중복과 누수없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빈곤위험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 약 340만 명을 차상위 계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위소득 50% 430만 명 수준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탈빈곤유인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해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별도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주거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 개선된 이후에는 생계, 주거, 의료 등 급여별로 별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준을 현실에 맞춰서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규모가 작년 말 기준 140만 명 수준에서 약 2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부로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하고 복지 고용 보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4년부터 사회담당인원 7천명 확충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금년 7월까지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충원해나갈 계획이고, 인력 확충 외에도 사회복지 공무원 사기 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통반장, 우체국의 집배원 그리고 민간영역과 협조해서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공공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는 오늘 논의된 기본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전문적 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서 세부 개선방안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 2014년 10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2014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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