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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토론(3)-대한민국, 나아갈 방향은? 복지재정 마련에 대한 집약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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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신년대토론 2012 대한민국, 나아갈 방향은?
작성자 : 박지영(tod**)
조회 : 1058
등록일 : 2012.01.04 15:15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20년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치러지는 해로, 단연 '복지'가 화두인데, 토론회 주제로 복지를 선택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공감됐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론으로 대립된 패널들의 양자 대결 구도로 토론회의 긴장성을 높여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사회자가 지속적으로 ‘복지재정 문제’로 초점을 맞추려 해도, 논의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로 흘러간 것은, 근복적으로, 사회자가 던졌던 ‘복지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막연했기 때문으로 보였는데,

'복지예산 마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이번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소득세법'을 골자로, 부자증세 대상에 대한 논란을 짚고, 한국판 버핏세 통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으로 주제를 좁혔다면 좀 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생각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꼭 고민해봐야 하는 복지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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