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지운다`를 보고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로그램명 : 국민과 함께 읽는 대통령 보고서
작성자 : 김재기(김재기**)
조회 : 3019
등록일 : 2005.08.31 16:10
급격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 어린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때에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은 고스란히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된다.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인해 국가통합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 국가나 지방단체, 그리고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아직 그런면에서는 부족한 편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빠진 곳이 없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데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점은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착이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데

인력, 예산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관리는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어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민,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두번째,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필요하다.

소외된 곳이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끔 중형차를 굴리면서도 혜택을 받는 불합리하고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져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

못받고 엉뚱한 곳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 민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활용한 지원활동은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으로 힘으로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아파트 부녀회라던가, 반상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어느 정부보다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외계층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느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