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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대학의 자율성은 높이고, 초.중등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차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단 2시간만에 끝났습니다.

불필요하게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당초의 인수위원회의 취지를 살린 것입니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진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업무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신분은 국가공무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원과 임용인사와 관련한 기능을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준의 교육 과정 설정 업무는 중앙에서 유지하되 나머지는 학교단위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인수위 안으로 확정되면 대입관련 업무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교육부에서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까지 대입 자율화 방안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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