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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프로그램명 : KTV 국정와이드

작성자 : 조장희(조장희**)

조회 : 808

등록일 : 2007.02.03 14:58

한미FTA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공개할 경우 타국에서 이를 지표로 삼아 FTA협상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고패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교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어떤 문제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도를 찾고 의리를 찾는 것도 좋으나 국가의 이익에 반할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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