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을 비롯 수산업·임업·경공업·광업 등 대북 5대 신(新)경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공포에 따라 2007∼2011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노력 ▲남북경협 심화·발전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인도적 사업의 지속 추진 ▲사회문화교류협력 확대·발전 ▲대북정책 추진동력 확충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1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평화 구도 제도적 정착 주력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임을 전제로 장관급회담 등 접촉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 평화구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계기로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이루고,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핵 폐기 공약 이행에 있어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서 협상과정을 보아가며 직접 관련 당사국간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서해상 어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철도·도로 통행 등 각종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동력으로

남북 간 경협사업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관광 등 기존 3대 경협 이외에 5대 신경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측은 북한 협동농장 일부에 영농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을 우선 대상으로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수산협력을 적극 추진해 공동어로 작업을 벌이되 차차 동해상 공동어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복과 신발, 비누 등 경공업 원자재를 상업적 거래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이와 연계된 북한 지하자원 투자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남측은 자본과 기술을, 북측은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협력사업은 북한에게는 경제난 완화, 남측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협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개통하고 해로·공로를 통한 물류운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협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열차·차량운행 공동위원회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등을 발족시키고 열차·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각종 부속합의서도 체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전략도 수립된다. 이 전략은 초기 교역·위탁가공 중심의 경협으로부터 3대 경협사업을 넘어 경공업·광업·농수산업 등 분야별 산업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거시경제·실물경제 등 부문별 계획과 연차적 추진 계획이 마련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의를 강화하고 납북자 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각종 통일정책 심의·협의 기구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일서포터즈’ 국민여론조사 등 일반 국민들의 참여 통로를 넓히며 해외 주요국 대상 순회 ‘통일캐러반’의 운영을 통해 통일정책에 있어서의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 방침은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일어났던 소모적 논쟁과정을 없애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