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2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범정부적 기본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이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떳떳하게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 서비스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일자리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1만3000명),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종사자 일자리(1만3000명)와 금연·운동 등 건강관련 상담,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에서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자활근로 사업 7만개, 어르신일자리 8만개, 장애인일자리 9000개 등 총 15만9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해 근로빈곤층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지원대책도 수립한다. 시·군·구별 1개소씩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안부전화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주거개선 사업단을 통해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 및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이를 본격 추진한다.

출산율 회복 및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녀양육 취약시기의 사회적 지원체계 보강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인프라 구축 △가족 및 고령친화적 기업 경영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000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오는 2008년 도입되는 노인수발 보험제도를 위해서는 2008년까지 요양수요 100% 충족을 목표로 노인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요양시설(102개), 공립치매병원(11개), 노인 그룹홈(155개) 및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65개)을 확충한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정안정(적정 부담·급여), 급여확대(출산크레딧), 기금관리체계 개편(기금운용위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역량 강화, 기금운용의 외부위탁 비중 확대 및 복지사업 등 연금기금 투자방식을 다양화 해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