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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다음달 중 미신고 장애인 시설과 개인운영시설 등 150여곳에 인권침해예방센터와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인권침해와 불법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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