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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WIPO '상표출원 전자문서' 교환확대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마드리드 국제상표 문서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로 송부하는 각종 전자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과 WIPO는 지난 5월부터 양 기관간 잠정 합의로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과 관련해 3천581건의 전자문서 교환해 왔으나 공...
방송일자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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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468회)
정부 "상봉시기·규모 2차 접촉서 매듭" / 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국가유공' 인정 / 육군, 내년부터 신병교육 8주로 확대 시행 / 이 대통령, 비 피해 지역 방문···"근본 대책 마련" / 침수 피해 지원금 즉시 집행 / 이 대통령, 추석 맞아 해외 파병부대 격려 / 오바마 미 대통령 "北정권 국민 노예화" 비난 / 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 이만의 장관 "집중호우에도 4대강 오염 없었다" / 학습부진 평가자료 중학교까지 넘겨 관리 / 국민 10명 중 6명 전자정부 이용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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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봉시기·규모 2차 접촉서 매듭"
<!--StartFragment-->남북은 오늘 개성 연화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2차 실무접촉을 갖습니다.
남북은 21일부터 일주일간 상봉행사를 갖기로 했지만 상봉규모와 장소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차 접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간 2차 실무접촉이 24일 개성 연화장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1차 회...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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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도 참전 확인되면 '국가유공' 인정
<!--StartFragment-->국방부가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참전사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번 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바친 6.25 참전유공자를 발굴해 참전사실 확인서를...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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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내년부터 신병교육 8주로 확대 시행
<!--StartFragment-->현행 5주인 육군의 신병 교육이 내년부터 8주로 확대돼 전면 시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신병교육을 8주로 연장해 5주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추가적인 심화교육을 3주간 실시하는 방안을 현재 수도기계화사단과 2사단, 9사단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전 부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주 추가교...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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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 피해 지역 방문···"근본 대책 마련"
<!--StartFragment-->추석 명절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심에 빠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밀집...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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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피해 지원금 즉시 집행
<!--StartFragment-->추석연휴 수도권 등을 강타한 기습 폭우로 1만 곳이 넘는 가구가 침수피해를 당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피해에 한해 담당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즉시 집행하도록 하는 등 침수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상관측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추석 연휴의 폭우.
서울 강서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대 100mm, 3시간...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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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석 맞아 해외 파병부대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에 파병중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프간 오쉬노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에 이희원 안보특별보좌관을, 아이티 단비부대에는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을 보내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대별로 보낸 편지에서 이 대통령은 파병부대를 직접 찾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파병부대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성을 ...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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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 "北정권 국민 노예화" 비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는 개인의 자유와 정의, 평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들을 노예화하는 북한 정권과 탈레반, 콩고 킨샤사의 무장그룹"을 극단적 인권 위...
방송일자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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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세제지원, 이전 정부의 2배
<!--StartFragment-->이명박정부의 첫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액이 이전 정부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6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첫해 중산층 세제지원액이 전 정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출범 당시 정부의 중산층 지원을 위한 비과세와 감세, 면세 금액이...
방송일자 : 201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