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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김종훈 본부장 "한-EU FTA 연내 발효 어려울 듯"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김종훈 본부장 "한-EU FTA 연내 발효 어려울 듯"

등록일 : 2010.09.16

올해 안에 유럽연합과의 FTA를 발효시킨다는 정부 목표였는데, 이탈리아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16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 승인을 위해 특별외교이사회까지 소집했던 유럽연합.

두 차례의 회의가 열렸지만, 끝내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례브리핑을 자처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FTA 연내 발효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협정문 정식 서명을 거쳐 비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지금 돌이켜보면 플랜 A가 실행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우려한 이탈리아가 끝까지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가 주로 생산하는 소형차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건데, 김 본부장은 한국의 주요 수출차량은 대부분 중형차라며, 이탈리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최근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도 FTA 승인을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치권의 지도력, 리더십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 굉장히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 것 아닌가.."

유럽연합은 16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치적인 합의를 도출해 이달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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