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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영화보다 재미있는 키고사건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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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이동훈(yth**)
조회 : 976
등록일 : 2013.07.19 16:21

 한 편의 법정 영화를 본 듯하다.

아니 . 인위적으로 그려진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대법관의 칼날같은 질문, 키고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원, 피고에게 쏟아붇는다.

이에반해 원, 피고 법률대리인들의 답변은 정말 갑갑했다.

원고측은 그런대로 답변을 한 듯 하나, 피고측의 답변은 동문서답의 끝판왕을 보는듯 했다.

김 앤 장 법률 사무소... 피고측 법률대리인이라 하여 원고측의 힘든 싸움을 예상했는데... 조금 실망이다.

 

나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땀흘려 얻은 이익을 고리대금 업자처럼 은행은 앉아서 수거해 갔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강제 내지 끼워넣기 식으로 판매하고, 은행의 혜박한 경제지식에 비해 구매자의 부족한 그것을 마치 선심쓰는거처럼 작은 이익만을 부각시키고 자칫 보게되는 큰 손실은 은폐하거나 축소시켜 구매자를 현혹케 하여 판매하고, 그로인해 구매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죄질이 괴씸하다

게다가 수조원의 경제손실을 초래하고도 제 배불리기에 급급해 쓰러져가는 중소기업들을 나몰라라 하며 비상식적인 정치권과 결탁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더욱 괴씸하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공개변론이 이루어졌고, 원. 피고간에 자기주장을 충분히 펼친듯 하니 이제 대법원의 심리 후 내려지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자뭇 궁금하다.

모쪼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원고측의 승리를 기원한다. 저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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