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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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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수출공장 증축 허용
오는 30일부터는 그린벨트 안에서 수출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해, 수출공장인
경우 현재 면...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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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강력히 제재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익을 과장하는
'불완전판매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0월말 현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55건으로, 작년 109건보다
무려...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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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10억달러 흑자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달 경상수지가 서비스 수지의 개선 추세를 고려할 때 10억달러
내외의 흑자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최근의 수출입 추세를 감안하면이달 마지막 10일간 40억달러 안팎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재정부는 아울러 지난달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여행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한 15억달러보다...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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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금융안정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경제관료들이 최근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엽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을 개최하며, 우리나라에선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3국간 포괄적인 금융정책 공조체...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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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키코 피해 중소기업 관세납기 연장
환율 급등과 키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범칙이나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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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줄고, 세액은 늘고
국세청이 오늘 개인별로 합산과세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인해 종부세의 대상자는 줄어든 대신,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세액은
작년보다 천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41만천명으로,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 합...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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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 통해 '한국 위상 제고'
지난 14일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12일간의 해외일정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동안 G20 금융정상회의와 APEC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비롯해 남미
국가들과 다양한 자원 정상외교도 함께 펼쳤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G20 금융...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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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외교', 남미시장 교두보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성과 외에도 브라질과 페루 등 자원부국인
남미 국가들과도 활발한 자원 정상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세일즈외교로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를 더욱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 기간에도 적극적인 세일즈외교를 펼쳤습니다.
브라질과 페루 등 남미 자원부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남...
방송일자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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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 산업, 2배로 키운다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인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가루를 쌀로 대체하는 등, 2012년까지 쌀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를
현재의 2배인 2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국내 쌀 소...
방송일자 :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