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문제는 오를만 해서 올리느냐 하는 점이겠죠.

정부가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보다 깐깐한 산정기준을 의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그 동안 공공요금 인상은 규제·비규제 산업 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우후죽순식의 요금산정 방식이 적용돼 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안에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의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고,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제3의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달 진행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