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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 내용을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필수특허로 형성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실시권자로부터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경쟁제한성 입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부 ICT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 등으로 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올해 대기업들이 핵심사업 위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M&A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M&A 심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업이 정식신고 이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심사해 결과를 통보해주는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건은 정식 신고시 심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제도화해 기업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M&A는 경제분석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이나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인수합병처럼 IT나 전자 산업과 관련된 중간 투입재 시장의 글로벌 M&A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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