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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환경에 유해성이 적은 화학업종의 경우, 지역 내 입주가 허용되도록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정밀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개가 넘는 규제를 발굴해 냈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장설립의 걸림돌이 돼왔던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환경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은 정밀화학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해 총 11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에 필요한 20개 이상의 제출서류 중 중복되는 경우, 등록 기한을 단축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야 했던 중소기업의 경우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밀화학업체 4,1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이번 과제는 경영프로세스별로, 크게 공장 설립 인.허가, 공장 건축 준공, 원료 구입과 수입 등으로 분류됩니다.

추진단은 이들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내에 조치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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