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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건폐율과 일조권 사선제한 등 지자체가 건의한 10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갖고 산업계와 지자체들이 건의한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특별한 다른 투입을 요구하지 않는 투자를 유발하게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녹지나 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을 증축하는 작업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기존 공장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를 통합해 기존의 20%에서 40%로 완화한 건폐율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던 일반 주거지역에 천 제곱미터 미만의 빵과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빵과 떡류를 만드는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허용되는 데다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으려면 공장규모가 천제곱미터는 돼야 한다는 민원을 고려한 겁니다.

한편 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일조권 사선 제한도 한결 완화돼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폭이 20m 이상이면 정북 방향 일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에 따라 다른 일조 기준을 적용해 계단형이나 대각선 건물을 양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10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으로 모두 7천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혜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4천억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850세대의 주택건설 사업도 부지확보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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