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2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 활성화와 재정 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또 제가 애타하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구조개혁이 실패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어도 한 번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국민들과, 특히 정치권과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살리는 데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입니다.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 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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