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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유출해 폐기물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비리를 막기 위해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해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모든 사업현장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에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유출했고, 폐기물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도록 모른 척 묵인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배성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공공 공사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이나 성상 등을 확인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64명을 폐기물 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로 적발했고, 이중 36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폐기물 업체 25곳과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앞으로 유사한 비리가 재발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제재합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공공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정보를 임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9만 7천여곳은 부처별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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