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 차관/교육부

일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할 때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서 교육감에게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감은 이월액 ·불용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책임을 전부 중앙정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재정효율화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노력보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유아와 학부모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내년 1월 조기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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