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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 대신하는 정치, 국민 뜻 따라 움직여야"

KTV 930 (2015~2016년 제작)

"국민 대신하는 정치, 국민 뜻 따라 움직여야"

등록일 : 2015.12.29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서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자, 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취업을 이룬 분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도록 국회가 국민들 편에 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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