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해당 예산을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 경비로 반드시 집행돼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오는 12일까지 체줄할 것을 요청하면서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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