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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6개 분야 공공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 가동

KTV 930 (2015~2016년 제작)

16개 분야 공공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 가동

등록일 : 2016.01.13

앵커>

정부가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등 16개 분야 공공사업에 240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SOC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분야 대규모 자산운용의 부실·위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 보조금등의 부당수령 등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

그리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내 불투명한 조사절차 개선 등 '내부 클린시스템' 으로 모두 네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시스템에 탑재해 백신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IT 시스템 기반에서 소통과 협업으로 대표되는 정부3.0 기조를 공공시스템 전반에 접목해서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부정·비리 소지가 있는 공공사업별 특성에 맞춰 공공개혁 소프트웨어인 사업관리 조직·절차·정보시스템 등을 정비하거나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관련예산 135조 원 가운데 4%에 해당하는 5조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성이 큰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에서 재정운용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백신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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