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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회 하이라이트 - 벌금, 너무합니다

허준의 정책보감

3회 하이라이트 - 벌금, 너무합니다

회차 : 3회 방송일 : 2018.03.29 재생시간 : 03:00

【 주제 토크 - 잔혹한 벌금 】
  -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받아야하는 잔혹한 벌금형
  -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가는 ‘환형유치제도’
  - 사회적 범죄 증가에 따라 교정 비용도 증가

 

【 VCR 공감 카메라 : Before (장발장 김가난 씨) 】
  - 손녀와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 김가난 씨
  - 버려진 줄 알던 자전거를 팔아 실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고
  - 손녀 때문에 노역장에 갈 수 없어 벌금을 훔치는데
  - 도망자가 되어 도망치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 반복

 

【 그래서 해법은?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벌금 분할 납부
  생계형 범죄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 조건으로 기소유예


【 VCR 정책 피팅 카메라 : After 재연 (김가난 씨의 달라진 인생) 】
  - 생계형 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덕분에 기회를 얻게 된 김가난 씨
  - 직업훈련조건부기소유예 제도로 식당 일을 하며 새 삶을 얻다

 

【 글로벌 정책 연구실 】
  - 정부 추진 방향 : 일수벌금제 (정부 공약)
  - 해외 사례 : 일수벌금제 활성화된 국가 예
  - 형사공공변호인제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