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토크 -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필요성 】
“ 내 정보는 이미 대륙에... 책임은 어디에 물어야 하나? ”
- 나도 모르는 새 줄줄 새고 있는 내 개인정보!

    하지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

- 아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소극적 권리만 존재

【 그래서 해법은? - 정보기본권 A (정부 개헌안) 】
‘정보기본권’ 중에서 - 보호 관련
- 정보와 관련된 권리들을 기본권으로 규정해 ‘헌법’으로 규정
- 자기정보통제권 : 사생활의 권리로서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배권 확보

【 그래서 해법은? - 정보기본권 A (정부 개헌안) 】
‘정보기본권’ 중에서 - 정보 접근 & 표현 관련
- 정보재산권 :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등
- 정보통신의 자유 :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사이버상의 의사소통에 대한 국가규제로부터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