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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회 예고 - 아래에서 위로! 지방분권

허준의 정책보감

10회 예고 - 아래에서 위로! 지방분권

회차 : 10회 방송일 : 2018.05.24 재생시간 : 00:36

【 주제 토크 - 지방자치, 그게 왜요? 】
- 올해로 27살을 맞이한 지방자치제도..

    하지만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

- 지방분권, 찬성을 하긴 하지만..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관심은 매우 낮음

 

【 그래서 해법은? - 지방 분권 강화 】
- 지방 자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
-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지방 분권 강화요소 4가지

/ 자치 재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주민자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