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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회 하이라이트 - 원하면 이루어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허준의 정책보감

11회 하이라이트 - 원하면 이루어진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회차 : 11회 방송일 : 2018.05.31 재생시간 : 03:06

【 주제 토크 - 안심할 수가 없다 】
 - 살충제 계란, 햄버거병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고조
 - 가공식품, GMO식품 등이 만연한 요즘,

    식품의 명확한 출처와 제조공정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요구하는 상황 多

 - 일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리적, 인력적 한계로 인해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식약품 감시 체계

 

【 VCR 공감 카메라 : Before 】
 - 늦은 나이에 귀한 아이를 얻은 김엄마 씨
 - 소중한 아이를 위해, 먹거리는 물론이고, 물티슈, 장난감까지

    조금 비싸더라도 어린이 전용으로 된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기고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어 간다
 - 어느 날, 뉴스에서 자신이 구매해 오던 어린이용 물티슈 제품이 성인 제품과 성분이 다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유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엄마 씨.

 - 그 동안 아이를 위해 구매해온 모든 제품들에 대한 의심과 불안으로

    밤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게된다.

 

【 그래서 해법은?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란?
- 국민들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2018년 4월 24일 시행)

-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식약처 관리 하의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 검사대상
- 국민추천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
-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를 구성해 심의위원회를 개최
- 채택청원에 대해 물품 수거·검사를 실시

   수거·검사 등 조치 전(全)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

- 부적합 제품은 제품명 공개와 함께 회수·폐기

 

【 VCR 정책 카메라 : After 】
< 청원 후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 >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청원을 한 김엄마 씨!
 - 청원이 채택되어 청원 시스템에 따라 성분 등 분석 결과가 공개
 - 그 중 친환경 장난감이라고 광고하던 제품에서 유해 성분 검출!
 - 검출된 된 데이터를 베이스로 지역 맘카페 회원들과 소송 진행
 - 승리한 김엄마 씨와 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