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두 번의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집값 잡기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세금과 주택 규제 완화로 증가된 투기 수요와 재건축·재개발의 투기화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주택 임대소득자의 세금공제와 특례를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실행, 그 효과에 대해 짚어보고 보유세 개편 후 부동산 시장에 끼칠 변화에 대해 전망해본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한다.

지난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정부는 ‘6·19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일부 부동산 과열 지구를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은 주택관련 대출, 세제, 금융에 이완된 시장규제들을 하나씩 검토해

완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강력한 규제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 연초에 과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짚어본다.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핵심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고가 다주택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강화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무리라고 평가된다.

그동안의 대책은 규제를 통해, 매매를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율을 올리면서

보유자에 세금으로 부담을 준다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인상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이번 개편 권고안.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의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