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포퓰리즘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연구 결과를 인용해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0개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남부지방 가뭄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함께 겪고 있다며,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건조한 기후로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예방과 이재민 긴급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