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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통령 국정키워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수해복구 재정에 투입"

대통령 국정키워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수해복구 재정에 투입"

등록일 : 2023.07.28

최영은 기자>
제29회 국무회의
(장소: 18일, 용산 대통령실)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구조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부패 카르텔'을 언급했는데, 이들에 흘러들어가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에 복구 인력과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직사회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