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장소: 1일, 용산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안전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어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시 안전 보강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에는 근본적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교권 확립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달라며 교육부에 당장 2학기부터 적용될 고시를 재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 학습권도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규칙과 질서를 위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당면한 각 현안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