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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편 시청자퀴즈 정답 및 해셜

작성자 : 관리자(ADM**)

조회 : 283

등록일 : 2016.10.04 18:12

퀴즈 1.

안녕하세요. 2016 미스코리아 000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사실인지 오해인지 판단해 주세요.

# 국민 불편, 부담 개선

제가 얼마 전,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되고 나서

가족들과 지방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행 중,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사러 갔는데

리조트 내에 있는 편의점이 그날따라 문을 닫았더라고요.

리조트 측에 문의해보니 24시간 편의점과 약국 외에는

안전 상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리조트의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 불가.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답) X (오해)

해설) 종전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콘도, 리조트라 해도 구내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으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 연중무휴 편의점이나 약국을 찾아야만 의약품을 살 수 있어 불편이 컸다. 하지만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가 개정되면서 이제 어느 콘도, 리조트에서도(24시간 편의점이 없어도 무방) 종합감기약과 두통약, 파스 등 상비약품 판매가 허용돼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담당)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202-2493

퀴즈 2.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사실인지 오해인지 판단해 주세요.

#궁능 무료관람 및 비공개 지역 개방 확대

미스코리아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찾아가 보면서 공부하려고요. 저처럼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꿀팁! 알려드릴까요?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하세요!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을 한 달에 한 번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화가 있는 날, 궁？능 무료 개방.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답) O

해설)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선으로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월 1회에 한해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주민이라면 지역 내 궁？능에서 관람료 5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궁능문화제과 042-481-4909]

퀴즈 3.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퀴즈문제를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고

사실인지 오해인지 판단해 주세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제 친척이 작은 슈퍼마켓을 하시는데요. 장사가 잘 된다면서도 울상이셨어요.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요. 연매출 2억이 넘어가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작년부터 3억 이하의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연매출 3억까지 영세업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답) O (사실)

해설) 2015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3억까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나, 2억 이하 적용수수료율과는 차이가 있다.

<개선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대수수로율(평균 수수로율의 100분의 80이하) 적용

<개선후>

-연매출 2억 이하 : 1.5~2.7% ？ 평균수수료율80/10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2 ~ 3억 : 2.7~3.0% ？ 평균가맹점 수수로율 또는 2%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