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 때문에 대학등록금이 오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와 달리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안 장관은 또 “재정확보는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큰 부담은 없다”고 밝히고, 학자금 상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되 (수혜자의) 수입이 생기면 바로 원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해 “모순적인 상환방식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로 수준에 맞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안장관은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기초생활 비 수급자 경우 현재는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비 지원금 200만원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대신, 학자금 지원의 경우는 이자를 낮춰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안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명의 입학사정관이 오랜 관찰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인 만큼 학원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학교정보공시제와 연계해 학교와 학생, 학습환경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또 도입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100% 이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나올 정도로 빠르게 이 제도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 장관은 최근 교총의 교원평가제 도입 수용에 대해 “이번에 대상자가 가장 많이 소속해 있는 교총에서 스스로 하겠다고 받아들인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실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 장관은 교원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두 가지를 다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원들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보다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징계를 미루는데 대해서는“개별적인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아직 교육청이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없다”며 “경기도의 경우도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고민 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교육청이 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 <KTV 정책대담-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8월 16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방은 일요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