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주한미군 분쟁개입 없을 것”이종석 통일부장관 KTV 인터뷰…납북자 문제 “강한 의무감 갖고 추진”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에 의해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0일 한국정책방송 KTV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한국이 모기지화 되는 것을 배제한 것이 지금 한미간에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이라며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발진하거나 그런 것은 봉쇄돼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정한 추상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너무 구체화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 “평화 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며 ‘평화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군사적 긴장 완화는 신뢰 없이는 힘들다”며 “6.15 공동성명 이후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 더딘 것이 군사적 협력문제이다”고 말해 이 문제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남북 경협문제에 대해서는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북한도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강한 의무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 장관은 “비공식적이지만 참여정부 들어 국군포로 30분 이상이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납북자 지원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다만 이왕 만난다면 뭔가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그런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북한에선 아마 전략적으로 어느 시기가 좋을 것인가 판단을 할 것이다”면서 “북한을 재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통일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는 평화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 간에 이러저러한 통합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는 조건을 참여정부가 만들고 싶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라는 통일정책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