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은 이번 주 일요일 오전 8시에 9개 지역민방과 공동 제작ㆍ방송하는 <KTV 정책대담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을 방송한다. 이번 대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이용탁 보도국장과 부산대 문병근 경제학과 교수,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서민생활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위기 이후를 대비한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너무 늦추면 인플레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아직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가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감세정책과 관련해 윤 장관은 “불경기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 건전성이나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이라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부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강남 3구 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서민’에 뒀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30%에 달한다”며, “최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실직자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들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소액금융지원) 체계화 방안을 포함해 17만명의 저신용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과 영유아 무상교육,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대학생 22만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방안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 한편, 최근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기업 선진화 역시,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 <KTV 정책대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7월 5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방은 일요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KTV와 지역 민방이 공동기획 · 제작하는 <정책대담>은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주요부처 장관 등을 초청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격주로 제작 · 방송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