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주민투표 법적효력 없다

전라일보 2/16 사설 발췌

방폐장 위도유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결론적으로 말해 유치반대 의사가 압도적으로 나와 부안 주민들의
현재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극명하게 표출된 셈이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주민투표도 실시될 예정이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역전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현지분석이다.

지난 14일 위도를 제외한 부안 전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는 높은 투표
율로 주민들의 참여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한다. 전체 투표권자의
72.04%가 투표에 참여,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 69.1%보다 높고
지난 대선의 73.4%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부안주민들의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주민투표에는 반대주민들이 대거 참여, 반대표가 압도적일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나 정작 반대표가 91.33% 찬성표가 5.71%로 나타나자
찬성측은 앞으로의 활동 여지조차 봉쇄당하고 만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한다. 다시 말해 정부차원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현재의
주민분위기는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방폐장 유치문제는 법적효력을 갖는 정부 또는 부안군 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이번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주민투표는 아무리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도 법적으론 아무런 효력이없다. 다시 말해 이번 주민투표 결과
를
가지고 정부에 방폐장 유치철회를 주장한다 해도 정부에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지난 7개월 동안 부안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방폐장 유치반대 운동은
이제 평상의 생활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반핵단체들도 그들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주민들도 생업의 길에 나서야한다.

정부에서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합법적인 주민투표를 실시, 부안지역의 분란을 조기에 매듭짓도록 해야 한
다.
주민들의 의견이 확연하게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하며 주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