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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기업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최소화

휴일인 어제도 업무보고는 계속됐습니다.

인수위는 국세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세무조사를 크게 줄이되, 처벌은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불법이나 탈법이 적발 되면 철저히 징벌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세무조사의 유예나 면제 방안을 추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국세청 내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모니터하는 벌도의 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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