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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기업 활성화 위해 세무조사 최소화

회차 : 499회 방송일 : 2008.01.07 재생시간 : 1:26

휴일인 어제도 업무보고는 계속됐습니다.

인수위는 국세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세무조사를 크게 줄이되, 처벌은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불법이나 탈법이 적발 되면 철저히 징벌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만수 경제 1분과 간사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세무조사의 유예나 면제 방안을 추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국세청 내에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모니터하는 벌도의 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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