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어제 문화관광부와 국방부 등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한다는 전제 아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인수위원회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국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계획대로 협의하되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전력 소요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국방개혁 2020'에 소요되는 국방 예산 621조의 재원확보 방안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고용기간 1년 연장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인수위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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