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 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핵심이었죠.

얼마 전에 저희 정책 오늘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자리함께 하셨습니다.

Q1> 최근 정부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3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계획인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먼저 에너지에 대한 장기계획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에너지 정책의 근간은 소비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수요적 측면에서는 사회기반과 산업구조에 연계되어 급격한 변화가 불가능한 경직 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급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에너지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는 전량 수입 되므로, 세계 에너지 시장과 경제 상황에 연계된 심한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 자원 무기화에 대처하여 자원 안보를 확립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산업의 대형화를 통한 자주개발율 증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발전 에너지원의 60%에 달하는 화석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증대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원의 개발, 생산,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은 최소 7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역시 장기, 지속적인 정책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의 경우도 국민 의식 및 생활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수 행 및 제도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장기,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하므로, 장기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Q2> 이번에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A2> 최근의 이상적 기후변화가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저탄소 배출형 산업구조, 에너지 효율성 향상,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녹색에너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세계 13위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 국내 원자력의 설비 비중을 현재 26%에서 41%까지 확대하고 발전 비율을 60% 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성 확립 에너지 개발 관련산업을 대형화하여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까지 향상시키 는 에너지 자립성 확보입니다.  

Q3>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 제고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과 제품의 생산, 보급의 확대 등의 전주기적인 과정이 연계되어야만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의 대표적인 국가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소재 생산산업을 지양하고, 소재의 조립 및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세계 제 1 위의 에너지 효율성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Q4> 기본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13에 전세게적으로 시행될 기후변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비 원자력 발전비율 확대에 의한 에너지 자립성 확보 자원 민족주의 대응과 국제 자원시장에서 우월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에너지 개발 관련산업의 대형화을 통한 자주개발률 확대 우리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과 성장동력원 발굴입니다.

Q5> 긴 안목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인데요, 이같은 에너지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나 기술 등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또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장기적이고, 거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제도적 수립, 그리고 국민적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 증대 계획만 하더라도 발전소 및 폐기물 부지선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도출과 재정마련 계획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상황적 변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컨틴전스 플랜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순한 산술적 수치에 의한 목표 달성 보다는 사회 구조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저탄소 배출, 녹색성장 시스템 구축에 민관 합동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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