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저탄소 녹색교통인 철도 투자에 집중하는 대신, 신설 도로사업은 중단됩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내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23조4천억원, 올해보다 7천억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중 23조원은 국책사업으로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에 3조3천억원, 도로와 철도 등에 19조7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단시간에 극복하기 위해 크게 늘렸던 도로 등의 국책사업 예산은,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올해보단 감소한 수준에서 편성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을 내년까지 완공하고 그밖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종합정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1천억원 증액한 5조2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철도의 경우 올해보다 7.1% 늘어난 4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자를 점차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일부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보다 국민주택기금 지출규모가 1조2천억원 늘었다면서,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사업과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건설, 교통, 해양 R&D투자 예산도, 처음으로 6천억원대를 넘겨 편성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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