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사업장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년이 업종별 평균보다 낮은 사업장은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2.1%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근로자의 정년이 같은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 만 여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기업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먼저 구한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외에 노사 협의만 거치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해지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때 고용연장이 길면 정부 지원 혜택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되 정년이 업종별 평균보다 낮은 사업장들은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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