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공익이사 제도와 불법행위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시설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시설 취업 제한과 시설 내 인권 지킴이단 운영,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제 도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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