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요, 이러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가족이나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부양의무자는 전국에 3만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소득과 재산 등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급여를 받는 부양의무자 가운데 재산이 5억원이 넘는 사람이 무려 778명이 달했습니다
복지수급자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겁니다
또 52개 시·군·구에선 비상장주식 보유자 80명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해 3억여 원의 기초생활급여가 잘못 지급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19개 시·군·구 30개 어린이집에선 근무하지도 않는 32명을 가짜로 등록해 3억6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충남에선 9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천만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해당 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근로무능력자 2천5백여명을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들을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간 100억원이 넘는 생계급여가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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