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내려잡은 건 그 만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년 경제 정책의 초점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경제활력 높이기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3%.
이는 앞서 발표된 주요기관들의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내년 성장 전망을 3.2%로 제시했고, 국제기구인 IMF도 3.6%로,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운영의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성장보다는 위기관리와 경제활력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창목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단기적으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전반적인 경기부양 스탠스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안정에 노력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은행별 분할 상환대출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불안 요인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년과 여성, 베이비부머 등 세대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려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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