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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오늘부터 추천

KTV NEWS 10

검찰총장 인선 본격화…오늘부터 추천

등록일 : 2013.01.09

지난달 초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인선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오늘부터 추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사비리와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검찰총장 자리.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따른 겁니다.

법무부는 지난 주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9명의 추천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는 일주일 동안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천거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중에 한명을 대통령에게 총장 후보자로 보고하게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위 첫 회의는 빨라도 이번 달 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교수

"객관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한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위원회가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그와 같은 것들이 보완됐을때 비로소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절차에 새 정부의 의견도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선규 /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

"개정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인수 인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

관심은 이제 어떤 성향의 인물이 총장이 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조계에서는 물러난 한 전 총장이 사법연수원 13기였고, 검찰 조직 특성상 14기 출신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채동욱 서울고검장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 정부의 총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고, 대검 수뇌부 갈등에 연루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후보 추천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 출신 외부 인사가 추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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